실손보상의 원칙

1. 개념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만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리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2. 취지

1)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

피보험자가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할 시에 보험금을 받아 사고 직전의 경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보험계약의 도박화 방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는 다면 이득이 생겨, 고의사고 유발과 같은 도덕덕 위험이 생기므로, 보험금이 실제현금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도덕적 위험상황은 감소하게 된다

3) 이득금지원칙

실손보상을 통해 손해의 범위내에서 보상하므로, 손해를 야기한 위험의 결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3. 실손보상원리의 실현을 위한 상법규정

1) 피보험이익 제도 (상법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상법제667조 상실이익 등 불산입)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항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실제현금 가액 (상법 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발생시와 때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이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보험자 대위(상법 제681조 보험목적 대위, 상법 제682조 제3자 보험대위)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잔존물대위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청구권 대위를 통해서 잔존물의 매각,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중복보험의 책임분담 (상법 제672)

중복보험가입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연책책임과 비례주의에 의해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실손보상 보험보상원칙 (약관)

1)타보험약관조항

보상책임이 있는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간의 보험분담 지급에 대해 약관조항을 두어 실손해 이상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 (예> 다른자동차운전특별약관)

2) 과실상계, 손익상계

형평의원칙에 의해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읻고 얻었다면 그 이익을 공제함

3) 신구교환공제

주요 부품의 교환, 대수선공사로 수리 후 사고이전 보다 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를 지급보험금에서 공제[자동차 자차]

5. 실손보상 예외규정

1) 기평가보험 (상법제670조 기평가보험, 제한적 실손보상예외규정)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아닌 보험계약당시의 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이득이 생길 수도 있어 예외적이나,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이 사고발생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적 실손보상 예외규정이라 하겠다.

2) 제조달가액 보험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의 평가는 손해액의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으로 산정하나,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으로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감가상각하지 않는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실손보상의 예외규정이다.

3) 손해보험의 정액형 상품

상금보험이나 방어비용 등 해당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소요비용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손보상의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