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6.(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 6.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 당 자	이성섭 ☏ 02-360-6613
	￭ 총 8 쪽

아이들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강화

국민권익위, 학교안전 공제제도 개선방안 권고

·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 할 수 있도록 보상절차 개선

· 보상 결정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개선

· 요양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우선 폐지하여 보상수준 확대

·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보상정책 및 보상수준 결정과정에 학부모대표․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 안전사고 관련 시․도 교육청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 통보도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던 절차를 개선해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하며, 피해학생 본인의 과실상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최근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법령상으로는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며, 보상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학교장 통지 후 학교가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상금액 결정시 초등학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범위와 보상기준 적용이 시․도 공제회별로 서로 달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이 늦어져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원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참여도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현행 평가방식이 보상건수와 건당 보상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도 보상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민권익위는 ▲ 학부모가 직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권고했다.

▲ 또한, 보상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는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해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 공제회 임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학부모대표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전문의, 아동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다.

▲ 이외에,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첨부 1.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실태조사 세부내용

첨부 2.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참고자료(보상건수, 발생현황 포함)

< 첨부 1 >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실태조사 세부내용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절차 관련

▪ 〇〇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모군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중 넘어져 턱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은 후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공제회에 문의했으나,  공제급여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10. 5.)

▪‘10.5월 이후부터 서울 등 일부 시․도 공제회에서 도입하여 총 10건이 직접청구되었으며, 11개 시․도공제회는 직접 청구없이 종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0. 11.)

□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 관련

▪ 〇〇도 공제회 담당자는 관할지역 〇〇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건에 대한 사고경위 조사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담당교사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고발생통지서에는 단순히 학생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한 사례가 있었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0. 10.)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보상범위 관련

▪ 초등학교 5학년 두 명이 화장실에서 장난치다 치아 1개가 빠지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있으므로 공제회를 통한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당사자간 합의를 보라고 함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10. 5)

▪ 경기도 포천시 〇〇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민주양(가명)은 1년 6개월간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공제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학교측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제급여 신청을 기피 (조선일보 기사, ’10. 2.23일자)

▪ 〇〇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동급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입원하여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학교측과 가해학생 부모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황(09년 SBS 긴급출동 SOS프로그램 방영)

□ 보상급여 지급시 과실상계 관련

【 학교안전공제 급여 지급기준상 과실상계 적용기준 】

구 분	과실상계 적용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50%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20~30%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20%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이 피공제자인 경우,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	미적용

< 과실상계 관련 시․도 공제회 적용사례 >

▪ 유사한 사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〇〇광역시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학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초등 10%, 중학교 10~15%, 고교 15~20%)하고 있는 반면, 〇〇도 공제회는 개별사안별로 과실상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도 담당자에 따라 보상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0. 10.)

□ 공제회 임원 및 보상심사․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현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원현황

- 중앙회 이사 19인중 이사장 1인, 시․도별 공제회를 대표하는 교육청공무원 12, 공제가입자 4인, 교과부공무원 1, 변호사 1, 교수 1명으로 학부모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현황

- 16개 시․도 공제회 이사 총 184명중 교육청 공무원 및 전․현직 교장 등은 120명(72.3%)인 반면 피공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대표는 18명(9.8%)에 불과함

교육청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전직 공무원	전직교장	학부모 대표	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합 계
50	70	7	6	18	5	12	14	2	184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16개 시․도 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 총 152명중 교육청 공무원 및 전․현직 교장 등은 95명(62.5%)인 반면 피공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대표는 16명(10.5%)에 불과하며, 서울, 충북은 학부모대표 미포함(10.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전직 공무원	전직 교장	학부모 대표	의사	변호사	기타	합 계
33	51	9	2	16	21	17	3	152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교과부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학부모 대표	교수	의사	변호사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	합 계
1	3	1	2	3	2	1	2	15

< 첨부 2 >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참고자료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요

○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 시행

- 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16개 광역 교육청별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운영중

학교안전공제 제도 적용대상

○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을 적용받는 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9,794개교, 807만명 수준

종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평생 교육	특수 학교	기타 학교	외국인 학교	계
가입 대상	8,278	5,902	3,110	2,249	59	150	33	13	19,794
인 원	546,879	3,469,954	2,006,410	1,972,856	37,540	23,483	9,533	2,538	8,069,194

학교안전공제 보상건수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 】

	2007	2008	2009
유치원	2,676	2,743	3,280
초등학교	15,470	18,227	18,768
중학교	12,647	14,708	16,456
고등학교	10,007	12,548	14,361
특수학교	208	212	211
기타학교	32	24	30
평생교육시설	74	84	117
외국인학교		5	8
계	41,114	48,551	53,231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2009년 기준)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간별 현황

【 ‘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 현황 】

종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유치원	3,280	172	12	1127	2	1105	304	558
초등학교	18,768	5,179	256	1,075	462	8,636	1,298	1,862
중학교	16,455	6,829	93	462	553	6,369	1,233	916
고등학교	14,362	5,966	184	350	531	4,820	1,474	1037
특수학교	211	37	6	40	0	70	24	34
기타학교	30	9	2	3	1	8	4	3
평생교육시설	117	54	2	4	4	29	14	10
외국인학교	8	5	0	0	0	1	0	2
계	53,231	18,251	555	3,061	1,553	21,038	4,351	4,422
비율	100.0%	34.3%	1.0%	5.8%	2.9%	39.5%	8.2%	8.3%

○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별 현황

【 ‘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

종별	보상건수 (건)	발생원인별 보상건수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교사과실	기 타
유치원	3,280	4	3,116	12	12	136
초등학교	18,768	43	17,122	6	16	1,581
중학교	16,456	66	14,559	12	4	1,815
고등학교	14,361	47	12,478	3	9	1,824
특수학교	211	1	192	-	3	15
기타학교	30	-	27	-	-	3
평생교육시설	117	-	113	-	-	4
외국인학교	8	-	8	-	-	-
계	53,231	161	47,615	33	44	5,378
비율	100.0%	0.3%	89.4%	0.1%	0.1%	10.1%

학교안전사고 보상급여 내용

○ 공제급여 대상 : 학생, 교사, 교육활동참여자

○ 공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 보상급여 종류 】

구분		지급 시기		보상 내용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중 피공제자․보호자 부담금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 위로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 위로금
장 의 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공제급여 종류별 현황(2009년 기준)

종별	보상 건수	보상 금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보전비용 등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초등학교	18,768	5,310,783	18,742	4,014,483	12	682,444	3	230,758	11	383,098
중학교	16,455	6,135,685	16,430	4,671,272	15	654,425	7	672,266	3	137,722
고등학교	14,362	7,488,795	14,332	5,167,395	20	1,444,500	4	508,032	6	368,869
특수학교	211	110,384	210	63,722	-	-	1	46,662	-	-
기타학교	30	6,358	30	6,358	-	-	-	-	-	-
평생교육	117	37,952	117	37,952	-	-	-	-	-	-
외국인학교	8	901	8	901	-	-	-	-	-	-
계	53,231	19,623,644	53,144	14,324,593	48	2,935,716	15	1,457,717	24	905,617
비율(건수)	100.0%		99.8%		0.1%		0.0%		0.0%
비율(금액)		100.0%		73.0%		15.0%		7.4%		4.6%